위원회활동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2026년 9월 29일 14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10층)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건축업계 등 다양한 협·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 전문가 제도의 주요 전환 방향을 논의로 시작 되었습니다. 김진애 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영훈 위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방향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 · 성격 및 선정 목적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 방안 제안공모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사례, 건축기획의 충실성 부족, 심사 · 선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와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모방식 운영 방향 제시 강인호 자문단 공공건축분야 단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자산과 연계한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의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완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제안 좌장 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선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박명권｜한국조경가협회 회장 이승환｜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유준호｜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윤정현｜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김현주｜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이진철｜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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