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좋은건축, 좋은도시“를 향한 비전,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2월 13일 (금) 11시 30분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 김진애 위원장 정책조정분과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국토부 출입 기자단 이번 간담회는 제8기 위원회의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두말씀 전문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전 세계 유일한 대통령 소속 건축위원회로 건축기본법(2007년 입법)에 근거함. 행정적 관성을 극복하는 미래지향적 건축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자문하며, 민간·공공·시민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촉매 역할임. □ 제 8기 위원회 본격 출범(’25.12.19)에 따라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실용 과제로는 [건축산업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지향 과제로는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 실현에 매진 중. □ 지난 13일에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하였음. * 신기술(AI·로봇·신공법 등), 신수요(다양화·리모델링·스마트화), 신문화(신 도시세대·K컬처 세계화), 신산업(건축산업 선진화) ①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미래형 도시주거 건축 혁신을 위해 주거·건축 혁신, 건축공간자산 체계화, 건축문화 소통 확대 등 추진 ②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건축산업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축산업 허리층 보강, 각종 인증제도 통합, 미래 신기술 실증 확대 등 ③ (제도혁신 및 규제리셋) 건축 全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모빌리티 및 주차 혁신, 지방소멸 대응 정주공간 재구조화 등 □ 또한, 지난 14일 [공간 민주주의] 국회 토론회를 열고 8기 위원회 핵심 비전의 실현 방안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음. ㅇ 이를 통해,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 [공간 민주주의] 5대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위원회는 앞으로 과제 중심형 운영으로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쓸 예정임. ㅇ 이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 활동과 함께 중점과제별 TF를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운영되는 10개 TF 현황) 4차 국가건축정책 TF, 건축산업 TF, 규제 리셋 TF, 건축 R&D 엔지니어링 TF, 투명성 TF, 도심주택 TF, 공공건축가 TF, 공간문화자산 TF, 공간 민주주의 소통 TF, 건축기본법 개선 TF ㅇ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창의성을 미래 건축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하겠음. □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며, 유튜브 라이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음. 기자단 대표 인사 이후,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출입 기자단 약 25명이 참석해 제8기 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약 45분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건축 정책의 실질적 변화 방향 분과위원회별 중점 과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향후 위원회 활동 로드맵 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이자,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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