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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1. 일시 : 2012. 4.09(월) 16:00~17:00 2. 장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9층) 3. 참석 : 김지엽(아주대), 안택영·김홍수(대한건축사협회), 이필수(삼성화재), 박지선(뮌헨리) 이동환(국건위 기획단) 4. 주요 내용 - 보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정립 - 설계사무소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방안 강구 -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중소업체의 설계기회 확대 방안 강구 -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강구 등
2012-04-12
86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사항 자문회의 결과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입니다. 0. 회의일시 : 2012.4.9.(월)17:00∼18:30 0. 회의장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9층 회의실 0. 참 석 자 - 국건위 : 이상정 위원장, 오경은 위원, 이정형 위원, 김선미 위원, 김현선 위원 - LH공사 : 주택사업1처 조성학 부장, 서호수 차장 - 기획단 : 건축디자인과장외1 0. 회의안건 :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LH공사 추진분) 자문 0. 회의결과 - 응모자가 신진 건축사임으로 2단계 응모작 작성기간 연장을 검토 - 응모자의 작성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검토 - 응모작품 심사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2012-04-10
85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o 일 시 : 2012.4.12(목) 16:00~18:00 o 장 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9층) o 참석자 : 기획단(부단장, 협력관, 전략기획과장, 건축진흥과장외2) 위원(강준모 위원, 김선미 위원), 국토부(장성욱 사무관) 외부(박수홍 교수, 신순호 교수, 이용호 교수, 이강원 (주)한국에스지티 대표이사) o 수행기관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2-04-06
8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으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등 어려움 해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대한건축사협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및 신규 건축사사무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진 건축가 양성기반 마련 1. 배경 ㅇ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시행 2011.7.1)으로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항목 추가 ㅇ 신규 및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신용등급이 낮아 용역참여 곤란으로 건축문화신문 문제점 보도('11.6.16),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의견서 제출('11.7.1) ㅇ 국건위에서 제4차 현안협의회 안건으로 심의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 통보('11.7.29) 2.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개정내용('12.4.2부터 시행) ㅇ(당초) 경영상태 평가를 종합평가(신용평가 70%, 재무평가 30%) ㅇ(개선)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첨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결과 1부. 끝.
2012-04-02
83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3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장소 : 2012.04.06(금)16:00 / 국건위 사무실 9층 2. 참석대상 : 김창수·배시화·김민수·오경은·이정면·최막중·이제선 위원 3. 논의사항 : 건축관련 전문단체 간담회(2.15(수)) 건의사항 논의
2012-03-26
82
농어촌 경관개선 방안 연구용역 점검회의
농어촌 경관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함. 0. 일 시 : 2012.3.23.(금) 10:00~ 0. 장 소 : 국건위 9층 회의실 0. 참석예정 - 국건위 : 위원장, 강준모 분과위원장, 김현선 위원 - 기획단 : 부단장, 건축디자인과장, 담당사무관 - 연구진 : 김승근 교수, 김경희 우리지역개발연구소 대표 0. 안 건 : 용역 과업 진행사항 점검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연구방향 재정립 등
2012-03-23
81
건축5단체장 간담회
ㅇ 지난 3.14(수) 오전 07:30~09:00까지 이상정 위원장 주재로 건축5단체장 간담회를 달개비(중구 정도 소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올해 두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써, UIA 준비위 구성관련 협의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 등 많은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2-03-16
80
신진 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결과
신진 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위한 회의결과임. 0. 회의일시 : 2012. 3.15(목) 14:30~15:30 0. 회의장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9층 회의실 0. 참석자 - 국건위 : 건축디자인과장외1 - 국토부 : 건축문화경관팀 박희민 사무관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이재곤 팀장, 한국수자원공사 정태갑 팀장 교육과학기술부 이성식 사무관 0. 회의결과 - 젊고 창의적인 신진 건축가에게 설계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공감 - 기관별 '12년 사업중 시범적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건위에 제출. 끝
2012-03-16
79
시도 건축, 도시행정 공무원 워크숍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12. 03. 08(목) ~ '12. 03. 09(금) 천안 휴러클 리조트 - 참석 : 총126명 (국건위 32, 중앙부처 5, 지자체 89) - 내용 : 위원회 활동성과 및 업무방향 소개, 특강, 시도 특수시책 발표, 분임토의 등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2-03-13
78
「도시 내 공공공간의 활용 실태조사 및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도시 내 공공공간의 활용 실태조사 및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0. 일 시 : 2012. 3. 6(화) 10:00~12:00 0. 장 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9층 회의실 0. 참석자 - 기획단(5명) : 전략기획과장, 건축진흥과장, 방종식 외 2명 - 국건위(2명) : 강준모 위원, 백운수 위원 - 외부전문가(2명) : 김세용 교수, 성종상 교수 - 연구진(4명) : 이은엽 박사, 김정곤 박사, 임주호 박사, 허성웅 연구원 0. 논의내용 -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수정/보완사항 논의
2012-03-08
77
신진 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개최
신진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0. 회의일시 : 2012. 3.15(목) 14:30 0. 회의장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9층 회의실 0. 참석예정 - 국건위 : 부단장, 건축디자인과장 - 국토부 : 건축문화경관팀장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관계자 0. 회의안건 : 신진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012-03-08
76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결과(2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회의(2차) 개최결과 1. 일시 및 장소 : 2012.03.05(월) 07:30~09:00, 국건위 회의실(9층) 2. 참석 : 김창수 분과위원장, 배시화·김민수·오경은·이정면 위원, 이동환 협력관 3. 결과 가. 공공건축총괄관리를 위한 로드맵 필요 나. 건축관련 행사 내실화 등을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대 다. 각종 기준 마련시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 접근 필요. 끝.
2012-03-05
75
2012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개최 소식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여 지난 2월 12일 연구를 마친 "해외도시개발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 발표 겸 정부부처/기업 관계자 분들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가 많은 분들의 열의와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되어, 다방면 에서의 연구결과 검토와 사례, 의견 공유가 이루어 졌습니다. 0. 회의일시 : 2012.2.29(수) 15:30~18:00 0. 회의장소 : 분당 LH 오리사옥 3층 국제회의실 0. 참석자 - 국토해양부 : 한만희 제1차관, 이상주 해외건설과장 - 국건위 : 이상정위원장, 한창섭 부단장, 이동환 협력관, 박병욱, 조한권 과장 등 총11명 - 국건위 위원 : 김창수 위원외 6명 - LH 및 지적공사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간부급 다수 0. 회의결과 - 서울대 정창무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해외지원조직, 금융지원, 법제도개선안 등 소개) - 지정토론을 통해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그룹의 심화된 의견과 쟁점 토론 - 관련 기업체 의견 청취 등
2012-03-02
74
신진 건축가 발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결과
신진 건축가 발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임. 0. 회의일시 : 2012.2.28(화) 14:00~15:30 0. 회의장소 : 국건위 9층 회의실 0. 참석자 - 국건위 : 건축디자인과장외 1 - 국토부 : 기술기준과 윤치영사무관, 건축문화경관팀 박희민사무관 - LH공사 : 주택사업1처 서호수 차장 0. 회의결과 - 설계공모운영지침 개정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 신진건축가 설계공모 시범사업은 대상지 파악하여 추가 - 신진 건축가 육성방안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추진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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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분과위원회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12. 3. 5(월) 07:3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9층) 2. 참석대상 : 정책조정분과 위원 등 - 김창수 분과위원장, 배시화·김민수·오경은·이정면·최막중·이제선 위원 - 이동환 협력관외1 3. 논의사항 - 분장과제 추진현황 검토 - 위원별 분장과제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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