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소개
“용산공원을 자연·역사 교육의 도장(道場)으로” [ER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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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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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 박정훈 기자 2023.07.12)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녹지 민주주의' 이념으로 국민의 '녹지 향유권' 확대 추진
지방도시 연합해 수도권 수준의 생활·교육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의 활성화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조직의 리더 없이 약 1년간 방치됐던 국건위는 최근 제 7기의 출범을 기점으로 명확한 비전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 전환점에는 도시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인 권영걸 위원장의 취임이 있었다.
권 위원장은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7기 위원회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라는 생태주의 관점의 공간정책 원칙도 세웠다. 이후 국건위는 다양한 국가 공간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권영걸 위원장을 만나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간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방향성을 소개한다면?
지금까지의 국건위는 건축문화 진흥과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속도와 효율 중심의 ‘건설’패러다임을 ‘건축’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킨 여정이었다. 이제부터는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도시건축 공간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국가정책 싱크탱크로 전환하고자 한다.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로 편성된 체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4가지 중핵과제에 역점을 두어 범국가적 정책과제를 발굴 중이다.
첫째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대두된 새로운 국가 상징공간의 구축,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SG+Art 기반 선진 생태도시 구축, 셋째, ICT 융복합 기반의 K-건축도시 수출모델 개발, 넷째, 지방소멸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환경 모색 등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실사구시적 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건위는 도시건축 현안에 대응하는 피드백(feedback)과, 대안을 연구하여 앞질러 제시하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가 상시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위원회다.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친화적이고 실증적인 정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의 슬로건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는 짧은 기간에 세계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성장제일주의의 후과로 격차와 갈등, 소외와 박탈감을 마주하게 됐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심히 복합적이지만, 건축과 도시에 깊이 관계돼 있다.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이상이 실현되면 앞서 언급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 경제적 문화적 격차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다. 그러한 어젠다들은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로만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국건위가 나서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건축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이념적 토양을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라 부르고자 한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 일상의 삶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대통령실이 과거의 은폐된 공간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용산으로 들어온 것은 뜻깊은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도시건축에서 미학적 수준과 생태적 관점을 도외시해온 그동안의 반문명적 풍토를 반성하고, ‘녹지 민주주의’로 국민들의 ‘녹지 향유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민 행복은 점진적으로 증진될 것이다. 전국의 도시와 마을 공동체의 생태 환경적 인프라가 구축돼 녹지민주주의의 기반이 조성되면, 모든 국민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녹지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국민 행복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건위는 시민의 참여, 전문가의 연구, 공동체의 숙의(熟議)로 이뤄 나가는 ‘녹지민주사회’로 오늘날의 도시와 건축 환경을 교정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나라를 공원같이, 도시를 정원같이’, 국민 삶의 공간을 재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은 대도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녹지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지방이 중심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희 국건위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였다. 그것도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지방 도시가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건위는 ‘용산 개발’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실이 떠난 서울의 구도심과, 대통령실이 들어온 용산 일대는 자연히 도시환경적 맥락, 기능, 가치가 변화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실제적 상징적 지위를 가진 존재이기에, 대통령실과 인접한 용산공원과 그 주변부와 거리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국가상징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따라서 용산에는 혁신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된 계획이 요구된다.
용산이 일본군 기지와 미군기지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어서, 국민들은 그곳을 군사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그곳은 물류 중심인 별영창(別營倉)이 있었고, 몽고와의 전쟁과 임진왜란 때의 군사적 요충이었다. 독서당이나 용산 8경과 같이 자연경관이 수려했고, 남단과 같이 국가의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존재하는 등 선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대통령의 집무 환경을 일반 국민과 분리하지 않고 국민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태도가 생태학적 민본주의 정치철학 즉, 제가 말하는 ‘녹지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국건위의 슬로건인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구현하기에 용산은 최대 최고의 표본적 공간이다. 이곳은 국민의 일상을 품어내고,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려내는 국가상징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용산국가공원은 자연생태공원과 역사문화공원의 성격이 결합된 공원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용산국가공원은 부지의 지형과 물길과 식생을 살피고, 부지 안에 있는 옛길과 삶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일에서 출발할 것이다. 또 공원에 체류하는 동안 민족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국민역사문화교육의 도장(道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다양한 생물자원이 용산공원으로 집적되어 지역정원(regional garden)에서 ‘국가공원(National Park)’으로 나아가는 대 서사(敍事)를 구축하고, 선인들의 과거의 삶이 국민의 미래의 삶으로 연결될 맥락적인 국가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갖는 의미는?
용산은 굴곡진 역사를 담고 있는 곳으로, 역사의 아픔이 100여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 공간이다. 용산은 20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의 중심공간으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근현대적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농축된 공간이다. 용산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독특한 자연유산으로, DMZ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지배와 식민, 이데올로기 갈등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인문지리적 자산이다. 그래서 그 땅은 늘 치유와 회복이 화두가 되어왔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는 것은 주름진 역사를 새롭게 펴내며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정부 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용산을 그려내고자 한다. 631년 동안 한 나라의 수도인 도시 한복판에 100만평의 광활한 빈터를 얻는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곳에 평생 공간디자인을 연구해온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정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방 중소도시의 쇠락은 우리의 도시 정책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다. 수도권 집중,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모두 상호 연결된 주제다. 지방도시도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해 자연스럽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건위가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표방한 근원적인 이유다. 개개의 좋은 건축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환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롭고 진취적으로 바뀌면, 지방 도시들도 다양성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방 도시구조가 쇠락한 원인의 하나는 우리나라 도시 연결구조가 서울을 중심으로 단선적이고, 서울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연결이 혼란돼 있어서, 지방 중소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동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지방 소도시들이 자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 레저와 문화, 쇼핑시설 등의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최소한 국가의 공공적 시설단위들을 재구성해서 도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도시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클래런스 페리(Clarence Perry)의 근린주구 개념을 국가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는 실생활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고, 행정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래서 도시구성이 서울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니게 됐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교정해 전국 도시망 체계를 지방 도시 중심으로 다핵적, 다층적 연결 구조로 바꾸어 나가면, 지방도시민들도 자신이 정주하는 지역에서 수도권과 균질한 삶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게 되며,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도시를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시키기 이전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맞추어 정주성(定住性)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조성,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을 국가가 주도해 왔다. 국민이 피동적으로 국가정책을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삶이 이뤄지는 각각의 도시 단위가 자족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시마다 시민의 자기주도성을 허용해야 한다. 각 도시가 지역의 특수가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성향, 역사문화적 배경과 기후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도시적 정체성과 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폐교 수를 볼 때 인구 감소의 속도와 위기를 절감하게 된다. 이미 4000개가 넘은 폐교를 이용해 교육과 문화 활동,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용도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작은 공작소나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저희 국건위도 도시재생과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전형적인 차이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삶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은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역대 모든 정부의 고민인데,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다. 국건위도 이 사안에 주목해 건축도시 분야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수도권은 과밀화·도시화의 문제에, 지방 소도시는 소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당장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수도권의 문제는 건축의 친환경화, 용도지역 개편, 녹지 확보, 이동수단의 혁신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공공인프라와 교통서비스를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공간 재편, 이른바 토지이용과 개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축소(shrinking smart)’를 통해 소멸의 속도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서울 집중은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모두에게 좋지 않다. 특히 인구 감소 속에서 계속 서울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흐름이다. 개선방안 중 하나는 지방 도시들이 연합해 수도권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문화·경제 인프라를 확보하고, 행정·소비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대안이 초광역화다. 해외에서는 영국 맨체스터의 지자체 연합기구, 프랑스 레지옹 메트로폴 광역화, 일본의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 등을 연결하는 간사이 광역연합 등과 같은 도시통합 사례들이 있다.
물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화 논의, 세종·충청권 광역생활권 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거점 간 연계 등이 논의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나아가 은퇴 후 살림을 줄이고 서울을 떠나 지방에 정착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다양한 청년 공동체를 지원해 지역 정착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또 지방의 중소기업 중에는 경영 후속세대를 찾지 못해 부득이 흑자 폐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 기업의 운영을 이어나갈 수도권의 청년, 베이비부머,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집권 정당의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할 국가 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의 원칙을 제안한다면
중요한 질문이다. 돌로 이루어진 건축에서 산업혁명 이후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로 변화한지 100년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는 근대 건축미학의 상징이 되었다. 콘크리트는 석탄과 석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구성이 낳은 건축 재료다. 100년 전 도시의 주제는 ‘교통과 위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과 환경’이 주된 주제어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국가로 가기 위한 도시건축 기반 확보가 지상의 목표가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도시구조가 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생산 활동을 위해 인적 물적 이동률이 높아지면서 탄소를 무차별적으로 배출했다.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도시였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탄소배출 및 에너지 과소비를 제어하는 도시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목조도시 목조건축이다. 저희 국건위는 도시와 건축의 구성재를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전환하는 등의 국가건축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나무는 지상의 탄소를 흡수하여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목재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목재 수요 공급에 대한 여건 조성, 고층 목조건축을 짓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전문가 및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목조건축 목조도시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건축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당들도 정강과 정치이념을 넘어 기후 위기와 인류적 재난을 피하려는 절박한 정책의 수립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도시는 최근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등 미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디지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산 등 세계를 선도하는 ICT 산업 강국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도시건축 사업모델의 개발과 수출에 국가가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ICT 기반의 K-도시 K-건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도시 공간모델을 수출하거나, 개발도상국에 모듈러건축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전쟁 및 재해 복구사업을 원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도시체계는 개발도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크게 앞서간 선진국보다 새롭게 발전해가는 나라에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도 세계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쓰레기처리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의료보험 등의 제도를 전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도시 구성 체계는 ICT 융복합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도시 구조가 자동차 중심이었다면, 정보화 기술이 고도화된 지금은 ICT 융복합체계에 정합성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신개념의 도시건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 국건위가 그러한 미래 도시체계 연구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녹지 민주주의' 이념으로 국민의 '녹지 향유권' 확대 추진
지방도시 연합해 수도권 수준의 생활·교육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의 활성화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조직의 리더 없이 약 1년간 방치됐던 국건위는 최근 제 7기의 출범을 기점으로 명확한 비전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 전환점에는 도시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인 권영걸 위원장의 취임이 있었다.
권 위원장은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7기 위원회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라는 생태주의 관점의 공간정책 원칙도 세웠다. 이후 국건위는 다양한 국가 공간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권영걸 위원장을 만나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간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방향성을 소개한다면?
지금까지의 국건위는 건축문화 진흥과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속도와 효율 중심의 ‘건설’패러다임을 ‘건축’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킨 여정이었다. 이제부터는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도시건축 공간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국가정책 싱크탱크로 전환하고자 한다.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로 편성된 체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4가지 중핵과제에 역점을 두어 범국가적 정책과제를 발굴 중이다.
첫째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대두된 새로운 국가 상징공간의 구축,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SG+Art 기반 선진 생태도시 구축, 셋째, ICT 융복합 기반의 K-건축도시 수출모델 개발, 넷째, 지방소멸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환경 모색 등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실사구시적 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건위는 도시건축 현안에 대응하는 피드백(feedback)과, 대안을 연구하여 앞질러 제시하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가 상시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위원회다.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친화적이고 실증적인 정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의 슬로건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는 짧은 기간에 세계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성장제일주의의 후과로 격차와 갈등, 소외와 박탈감을 마주하게 됐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심히 복합적이지만, 건축과 도시에 깊이 관계돼 있다.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라는 이상이 실현되면 앞서 언급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 경제적 문화적 격차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다. 그러한 어젠다들은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로만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국건위가 나서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건축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이념적 토양을 ‘녹지 민주주의(Green Democracy)’라 부르고자 한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 일상의 삶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대통령실이 과거의 은폐된 공간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용산으로 들어온 것은 뜻깊은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도시건축에서 미학적 수준과 생태적 관점을 도외시해온 그동안의 반문명적 풍토를 반성하고, ‘녹지 민주주의’로 국민들의 ‘녹지 향유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민 행복은 점진적으로 증진될 것이다. 전국의 도시와 마을 공동체의 생태 환경적 인프라가 구축돼 녹지민주주의의 기반이 조성되면, 모든 국민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녹지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국민 행복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건위는 시민의 참여, 전문가의 연구, 공동체의 숙의(熟議)로 이뤄 나가는 ‘녹지민주사회’로 오늘날의 도시와 건축 환경을 교정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나라를 공원같이, 도시를 정원같이’, 국민 삶의 공간을 재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은 대도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녹지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지방이 중심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희 국건위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였다. 그것도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지방 도시가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건위는 ‘용산 개발’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실이 떠난 서울의 구도심과, 대통령실이 들어온 용산 일대는 자연히 도시환경적 맥락, 기능, 가치가 변화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실제적 상징적 지위를 가진 존재이기에, 대통령실과 인접한 용산공원과 그 주변부와 거리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국가상징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따라서 용산에는 혁신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된 계획이 요구된다.
용산이 일본군 기지와 미군기지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어서, 국민들은 그곳을 군사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그곳은 물류 중심인 별영창(別營倉)이 있었고, 몽고와의 전쟁과 임진왜란 때의 군사적 요충이었다. 독서당이나 용산 8경과 같이 자연경관이 수려했고, 남단과 같이 국가의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존재하는 등 선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대통령의 집무 환경을 일반 국민과 분리하지 않고 국민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태도가 생태학적 민본주의 정치철학 즉, 제가 말하는 ‘녹지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국건위의 슬로건인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구현하기에 용산은 최대 최고의 표본적 공간이다. 이곳은 국민의 일상을 품어내고,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려내는 국가상징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용산국가공원은 자연생태공원과 역사문화공원의 성격이 결합된 공원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용산국가공원은 부지의 지형과 물길과 식생을 살피고, 부지 안에 있는 옛길과 삶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일에서 출발할 것이다. 또 공원에 체류하는 동안 민족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국민역사문화교육의 도장(道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다양한 생물자원이 용산공원으로 집적되어 지역정원(regional garden)에서 ‘국가공원(National Park)’으로 나아가는 대 서사(敍事)를 구축하고, 선인들의 과거의 삶이 국민의 미래의 삶으로 연결될 맥락적인 국가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갖는 의미는?
용산은 굴곡진 역사를 담고 있는 곳으로, 역사의 아픔이 100여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 공간이다. 용산은 20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의 중심공간으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근현대적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농축된 공간이다. 용산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독특한 자연유산으로, DMZ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지배와 식민, 이데올로기 갈등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인문지리적 자산이다. 그래서 그 땅은 늘 치유와 회복이 화두가 되어왔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는 것은 주름진 역사를 새롭게 펴내며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정부 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용산을 그려내고자 한다. 631년 동안 한 나라의 수도인 도시 한복판에 100만평의 광활한 빈터를 얻는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곳에 평생 공간디자인을 연구해온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정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방 중소도시의 쇠락은 우리의 도시 정책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다. 수도권 집중,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모두 상호 연결된 주제다. 지방도시도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해 자연스럽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건위가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표방한 근원적인 이유다. 개개의 좋은 건축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환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롭고 진취적으로 바뀌면, 지방 도시들도 다양성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방 도시구조가 쇠락한 원인의 하나는 우리나라 도시 연결구조가 서울을 중심으로 단선적이고, 서울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연결이 혼란돼 있어서, 지방 중소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동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지방 소도시들이 자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 레저와 문화, 쇼핑시설 등의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최소한 국가의 공공적 시설단위들을 재구성해서 도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도시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클래런스 페리(Clarence Perry)의 근린주구 개념을 국가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는 실생활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고, 행정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래서 도시구성이 서울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니게 됐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교정해 전국 도시망 체계를 지방 도시 중심으로 다핵적, 다층적 연결 구조로 바꾸어 나가면, 지방도시민들도 자신이 정주하는 지역에서 수도권과 균질한 삶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게 되며,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도시를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시키기 이전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맞추어 정주성(定住性)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조성,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을 국가가 주도해 왔다. 국민이 피동적으로 국가정책을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삶이 이뤄지는 각각의 도시 단위가 자족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시마다 시민의 자기주도성을 허용해야 한다. 각 도시가 지역의 특수가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성향, 역사문화적 배경과 기후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도시적 정체성과 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폐교 수를 볼 때 인구 감소의 속도와 위기를 절감하게 된다. 이미 4000개가 넘은 폐교를 이용해 교육과 문화 활동,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용도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작은 공작소나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저희 국건위도 도시재생과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전형적인 차이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삶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은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역대 모든 정부의 고민인데,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다. 국건위도 이 사안에 주목해 건축도시 분야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수도권은 과밀화·도시화의 문제에, 지방 소도시는 소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당장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수도권의 문제는 건축의 친환경화, 용도지역 개편, 녹지 확보, 이동수단의 혁신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공공인프라와 교통서비스를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공간 재편, 이른바 토지이용과 개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축소(shrinking smart)’를 통해 소멸의 속도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서울 집중은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모두에게 좋지 않다. 특히 인구 감소 속에서 계속 서울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흐름이다. 개선방안 중 하나는 지방 도시들이 연합해 수도권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문화·경제 인프라를 확보하고, 행정·소비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대안이 초광역화다. 해외에서는 영국 맨체스터의 지자체 연합기구, 프랑스 레지옹 메트로폴 광역화, 일본의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 등을 연결하는 간사이 광역연합 등과 같은 도시통합 사례들이 있다.
물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화 논의, 세종·충청권 광역생활권 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거점 간 연계 등이 논의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나아가 은퇴 후 살림을 줄이고 서울을 떠나 지방에 정착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다양한 청년 공동체를 지원해 지역 정착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또 지방의 중소기업 중에는 경영 후속세대를 찾지 못해 부득이 흑자 폐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 기업의 운영을 이어나갈 수도권의 청년, 베이비부머,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집권 정당의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할 국가 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의 원칙을 제안한다면
중요한 질문이다. 돌로 이루어진 건축에서 산업혁명 이후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로 변화한지 100년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는 근대 건축미학의 상징이 되었다. 콘크리트는 석탄과 석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구성이 낳은 건축 재료다. 100년 전 도시의 주제는 ‘교통과 위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과 환경’이 주된 주제어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국가로 가기 위한 도시건축 기반 확보가 지상의 목표가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도시구조가 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생산 활동을 위해 인적 물적 이동률이 높아지면서 탄소를 무차별적으로 배출했다.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도시였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탄소배출 및 에너지 과소비를 제어하는 도시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목조도시 목조건축이다. 저희 국건위는 도시와 건축의 구성재를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전환하는 등의 국가건축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나무는 지상의 탄소를 흡수하여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목재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목재 수요 공급에 대한 여건 조성, 고층 목조건축을 짓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전문가 및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목조건축 목조도시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건축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당들도 정강과 정치이념을 넘어 기후 위기와 인류적 재난을 피하려는 절박한 정책의 수립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도시는 최근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등 미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디지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산 등 세계를 선도하는 ICT 산업 강국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도시건축 사업모델의 개발과 수출에 국가가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ICT 기반의 K-도시 K-건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도시 공간모델을 수출하거나, 개발도상국에 모듈러건축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전쟁 및 재해 복구사업을 원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도시체계는 개발도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크게 앞서간 선진국보다 새롭게 발전해가는 나라에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도 세계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쓰레기처리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의료보험 등의 제도를 전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도시 구성 체계는 ICT 융복합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도시 구조가 자동차 중심이었다면, 정보화 기술이 고도화된 지금은 ICT 융복합체계에 정합성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신개념의 도시건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 국건위가 그러한 미래 도시체계 연구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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