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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6
등록일
2023-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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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립사유
 
「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국토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국토를 가치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 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정책목표로 함
 
다. 3대 전략 및 6대 정책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6개 정책과제를 선정함
 
라. 추진전략 1은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경관관리 기반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마. 추진전략 2는 「우수경관 형성‧관리」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바. 추진전략 3은 「경관문화 창출‧확산」으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 경관인식 향상, 국민 경관참여 확대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3. 기타사항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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