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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전문가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단체 회의
- 작성자
- 이상욱
- 조회수
- 2576
- 등록일
- 2011-11-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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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단체 회의결과
1. 일시/장소 : 2011.10.28(금) 10:00~12:00/국건위 회의실(9층)
2. 참석 : 11명
-(국건위)제해성·이정면 위원, (기획단) 이동환 협력관 외1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안택영 이사외1, 한국건설감리협회 송상묵 경영기획
실장 외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황인택 기획조정본부장, 여성건축가협회 박순천 이사,
한국건축가협회 황근욱 법제제도위원회 부위원장
4. 결과
- 보험가입금액이 설계용역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실효성 없음
- 손해보험 확대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