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제4기 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회의(9차) 개최(17.06.14)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6. 14.(수) 10:00~12: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청, LH
□ 회의안건
ㅇ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계획(안)(SH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동개발방식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단독필지에서도 개발 가능한 모델로써
사업공모 시 주민동의, 3층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계획 보완,주차장 문제 등 개선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 특화 계획(안)(행복청, LH)
- 블록별 특화실시 및 사업추진과정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기본 표준디자인 제시하는 등 사업자를 지원한 시범사업
- 단독주택 특화사업의 제도화, 안정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