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 환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기획단 협력관

‘국토가 좁다’, ‘인구가 적다’고 안타까워만 할 것인가! 21세기는 전쟁으로 국토를 넓히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좁은 영토를 넓게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경제와 시장은 이제 국가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을 가진 영역의 개념을 활동의 개념으로 국토를 바라보자는 글로벌국토의 개념이다. 최근 부각되는 해외도시개발은 세계를 영토로 활용하는 시작이자 글로벌국토의 첫걸음이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타고 세계화,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점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속에 자유무역협정(FTA)체제로 실현되는 세계경제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해외도시개발의 세계적 수요와 추세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신성장동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국토조성 차원에서 도시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는 강대국의 조건으로 인구와 국토면적을 든다. 그런데 남한만 하더라도 10만㎢이 채 안되는 국토면적으로 세계 108위, 인구는 4천9백만 명으로 세계 24번째 규모다. 이를 보면 강대국이 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렇지만 국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잠재력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글로벌국토는 우리나라 국민이 활동하는 터전이나 생활 및 사업공간이면 외국의 어디서든 우리의 국토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국토를 넓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도시개발은 민간차원에서 주로 이뤄졌고 몇몇 공기업들이 국가 간 협력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지금까지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21세기 국가의 경쟁력과 글로벌 국토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해외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반재화를 생각해보면 해외도시개발은 도시를 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드웨어의 수출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도시꾸러미’화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수출은 ‘국가간 협력’이나 상생이라는 대 전제하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의 활동무대를 국토로 인식하는 글로벌국토로 전환하고 국민적으로 개념이 확산돼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한상(韓商)과 같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글로벌국토의 기반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 본 기고문은 2009.11.3 토목신문(http://www.cenews.co.kr/)에 게재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