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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기본계획MAST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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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건축기본법 제 13조

수립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후 확정

계획의 의의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1.수립 배경
ㅇ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주요 내용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ㅇ 정책목표 : 행복한 건축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ㅇ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26개 실천과제를 도출

ㅇ (추진전략 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ㅇ (추진전략 2)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ㅇ (추진전략 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ㅇ (추진전략 4) 공공건축 효율화

ㅇ (추진전략 5)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ㅇ (추진전략 6) 녹색건축 실현
ㅇ (추진전략 7)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ㅇ (추진전략 8) 국토경관 향상
ㅇ (추진전략 9)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