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터뷰-2021.01.31 기사)
박미주기자 beyond@mt.co.kr
기사원문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91823403877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건축제도는 디자인 개선을 위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한 제도다.

범정부협의체는 그동안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개선했다.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등 상징성·파급력이 큰 5개의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학교공간혁신,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이다.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 건축계획 사전검토, 건축물 설계 분리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범사업에 적용토록 했다.

지난 29일 열린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개선방안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어촌뉴딜300은 낙후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든 사업 대상지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준수토록 지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경남통영 달아항, 전남완도 신구항, 충남보령 장고도, 경남통영 영운항, 부산 청사포항 등 5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이달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일반농산어촌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주도 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자인 개선방안 관련 제도가 개선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64곳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디자인 개선을 통해 건축물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수요변화를 고려한 농촌형 생활SOC 시설을 지속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협의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 성과가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공공건축 관련 법·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