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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7
등록일
2019-10-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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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25호, 2010.5.12.)」 입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ㅇ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 추진경과
ㅇ 건축기본법 제정 (‘07.12)
ㅇ 시행령 제정 및 시행 (‘08.6)
ㅇ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 (‘08.8~12)
ㅇ 대국민 인식조사 (‘08.10)
ㅇ 중앙부처․지자체 소관별 시책조사 (‘09.1)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09.2~5)
ㅇ 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09.7~11)
ㅇ 기본계획(안) 마련 (‘09.12)
ㅇ 관계부처 재협의 (‘10.3)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0.4)
ㅇ 대통령 보고(‘10.5)


3. 기본계획의 성격 및 계획기간
ㅇ (계획성격)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최초의 국가 계획

ㅇ (계획기간) 2010년~2014년
ㅇ (법적근거) 「건축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 비전 및 정책목표
ㅇ (비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ㅇ (정책목표)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5.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ㅇ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8개 실천과제를 도출
ㅇ (추진전략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ㅇ (추진전략 2) 건축․도시 환경 개선
ㅇ (추진전략 3) 녹색 건축․도시 구현
ㅇ (추진전략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ㅇ (추진전략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ㅇ (추진전략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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