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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제4기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11차) 개최(17.08.16)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8. 16.(수)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한국과학창의재단 □ 회의안건 ㅇ 4차 산업혁명과 메이커(한국과학창의재단 창조경제문화본부) -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 창업지원적 측면 외 도시재생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 도시재생과 메이커 스페이스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필요
2018-05-02
215
제4기 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회 회의(9차) 개최(17.06.16)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6. 16.(금) 10:00~12: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국토교통부, LH, 미래원(주), 대한건축사협회 □ 회의안건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ㅇ 아파트팜(Farm) 조성 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미래원(주))
2018-05-02
214
제4기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10차) 개최(17.06.14)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6. 14.(수)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회의안건 ㅇ 도시 생산장소 혁신공간 만들기(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경제사업부) -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산업공간 확보 사업 실시 - 확산형 모델 개발과 민간 참여 유도 및 법률, 세무, 재무자문 등 인큐베이팅 시스템 지원병행 -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반화·제도화를 위한 필요사항
2018-05-02
213
제4기 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회의(9차) 개최(17.06.14)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6. 14.(수) 10:00~12: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청, LH □ 회의안건 ㅇ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 계획(안)(SH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동개발방식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단독필지에서도 개발 가능한 모델로써 사업공모 시 주민동의, 3층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계획 보완,주차장 문제 등 개선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 특화 계획(안)(행복청, LH) - 블록별 특화실시 및 사업추진과정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기본 표준디자인 제시하는 등 사업자를 지원한 시범사업 - 단독주택 특화사업의 제도화, 안정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사항
2018-05-02
212
제4기 위원회 제12차 합동연석회의 개최(17.06.08)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6. 8.(목) 16:00~18:3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회의안건 ㅇ 2017 신규추진 연구과제 2건 착수보고(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 -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연구 ㅇ 새 정부 대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추진과제(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8-05-02
211
제4기 위원회 제11차 합동연석회의 개최(17.04.13)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4. 13.(목)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국토교통부 □ 회의안건 ㅇ 건축진흥원 설립 추진현황(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설립 필요성 및 추진전략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진흥원 설립 지원 ㅇ 감리제도 개선(안)(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8-05-02
210
제4기 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회 회의(8차) 개최(17.03.17)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3. 17.(금) 10:00~12: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광운대학교 김승제 교수 □ 회의안건 ㅇ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만들기 자문단’ 활동(광운대학교 김승제 교수) ㅇ 학교 등 공공건축물 안전성 개선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ㅇ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방안 용역 및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 추진(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8-05-02
209
제4기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9차) 개최(17.03.15)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3. 15.(수)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LG CNS 미래신사업부 □ 회의안건 ㅇ 스마트시티 국내·외 동향과 세계 선도형 스마트 시티 방향(LG CNS 미래신사업부) ㅇ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진행상황 및 향후과제(국가건축정책위원회) ㅇ 해안변 공공건축물 또는 건축경관의 건축적 접근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8-05-02
208
제4기 위원회 제10차 합동연석회의 개최(17.03.09)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3. 9.(목) 16:00~18:00, 잠실 롯데월드타워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 회의안건 ㅇ 잠실 롯데월드타워 방문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 현장답사(롯데타워 관계자)
2018-05-02
207
제4기 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회의(8차) 개최(17.02.22)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2. 22.(수) 10:00~12: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 □ 회의안건 ㅇ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안)(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 ㅇ 건축문화진흥분과 중점 추진과제(국가건축정책위원회) - ‘16 건축학·건축공학 교육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관련, 도출된 문제점 공론화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 모색 - 자재 표준화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표준평면 도입 검토
2018-05-02
206
제4기 위원회 제9차 합동연석회의 개최(17.02.09)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2. 9.(목)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 회의안건 ㅇ 2017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과제(연구과제 10건 검토)선정(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기관 수행가능성, 선행연구 여부, 결과 활용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2건의 과제와 1건의 예비과제 선정 ①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방안 ② 소규모 건축물 하자보증제도 개선 및 주택성능인정제도 방안 마련 ③ (예비) 지방 중소도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방안 모색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17.1.24, 민홍철 대표발의)(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법안내용)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 (검토의견)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논의 및 검토 필요
2018-05-02
205
제4기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8차) 개최(17.01.18)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1. 18.(수)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융합연구원 물순환연구소 □ 회의안건 ㅇ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 (국방부) ㅇ K-water 스마트 물순환 도시(송산 GC를 중심으로)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융합연구원)
2018-05-02
204
제4기 위원회 제8차 합동연석회의 개최(17.01.12)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1. 12.(목)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 회의안건 ㅇ 201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추진사업(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 - 축소 도시화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물관리방안 - 저소득층을 고려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관련 정책 - 소규모 주택의 주거비용 지원확대 - 공원 등 공공공간 활성화 방안 - 소규모 건축물의 하자보증제도 도입방안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 공간 확대
2018-05-02
203
제4기 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회 회의(7차) 개최(16.12.16)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6. 12. 16.(금) 10:00~12: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안건 ㅇ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추진계획(안)(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 추진 연구(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향후계획(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건축서비스 산업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한국건축규정 e-KBC 추진현황(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학교 등 공공건축물 안전성 개선방안(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8-05-02
202
제4기 위원회 제3차 미래건축포럼(16.12.14)
□ 추진배경 □ 행사개요 일시 2016. 12. 14(수) 14:00∼16:30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참석 건축·미래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200여 명 주관 대한건축학회 주제 에너지 생태계 변화와 미래건축 -발제1 : 배성환 한국전력 본부장 -발제2 : 임인희 LG화학 부장 토론 ·(좌장) 김도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함일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상무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 ·신지응 EAN 테크놀로지 대표 ·최용의 삼우건축 상무 ·이병호 한국감정원 소장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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