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연석회의]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5차 합동연석회의(2.28)
□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10: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회의 개요
국건위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함
□ 회의 사진
□ 주요안건
가) 설계의도구현 업무지침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
- 설계의도구현 정착을 위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
나) 도시설계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현황
- 국내 제도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설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다)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
- 건축사 자질 검증 강화를 위하여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MRA) 관련 국제기준과 협상사례를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