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제4기 위원회 제9차 합동연석회의 개최(17.02.09)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17. 2. 9.(목) 16:00~18:00, 국건위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 회의안건
ㅇ 2017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과제(연구과제 10건 검토)선정(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기관 수행가능성, 선행연구 여부, 결과 활용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2건의 과제와 1건의 예비과제 선정
①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방안
② 소규모 건축물 하자보증제도 개선 및 주택성능인정제도 방안 마련
③ (예비) 지방 중소도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방안 모색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17.1.24, 민홍철 대표발의)(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법안내용)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 (검토의견)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논의 및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