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설계 수준을 선진국 반열인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된다. 건축디자인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생기고 실력있는 젊은 건축가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된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위원장(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은 "경제규모 등 국격에 비해 다소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국내 건축설계 수준을 OECD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엔 건축문화 진흥기금 조성, 건축문화원 설립, 건축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건축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이 담긴다.

재능있는 청년.신진 건축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설계발주 방식과 채점기준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물량 등 설계발주 시 경력점수비중이 높거나 경력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젊은 건축가들이 입찰기회 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토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지침`도 마련된다. 별개로 수립.운영되는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을 연계해 수립.집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균형적인 경관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내 주택보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주거비 부담도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국내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0년 말 기준 101.9%로 미국 111.4%, 영국 106.1%보다 낮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63.8채로 영국 438.7채의 4분의 3 수준이다.

인구 성장이 멈추고 1~2인가구.노령자 증가 등 사회구조 급격한 변화에 맞춰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이번 제언은 향후 정부의 주택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건축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 말 대학교수, 건축설계사, 건축업계 관계자 등 민간분야 건축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졌고 매년 분기별로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택문화가 큰 변화를 맞고 있고, 건축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정부도 과거의 규제를 향후 변화 방향에 맞게 손 볼 필요가 있다. 트렌드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정부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건축 설계 분야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세계가 인정하는 `미친 천재`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한옥 진흥을 위해 동탄신도시에 한옥 300가구와 한옥 컨벤션.호텔, 전통양식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진명 기자 / 이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