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품격 높이는「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발간․배포
- 공공건축 총괄·자문역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안내
- 46개 지자체서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 ․ 우수사례 등 소개

□ 매년 5천 동씩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가 발간되었다.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약 21만 동(2018년 12월 기준)으로 매년 약 5천 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ㅇ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ㅇ 결과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으며,

ㅇ 그 결과 2020년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약 19%)에서 도입하였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약 65%),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약 15%)에서 운영하고 있다.

-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http://www.npbc.or.kr/trend/page04)를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광역 지자체(총괄건축가 10명, 공공건축가 571명), 기초 지자체(총괄건축가 25명, 공공건축가 223명)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다.

ㅇ「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 안내서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누리집(http://www.pcap.go.kr, 자료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

ㅇ「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통해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