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 발주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內 설치)가 사전검토하는 제도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서 전국 약 21만동 산재(’18년말 기준)

** ‘18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8.8%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적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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