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직접 뽑는 내가 살고 싶은 집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용 누리집(www.khousing.org)에서 진행되었다.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는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주거문화를 반영하여 개인적 공간과 공유공간이 잘 융합되도록 ‘따로 또 같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이라는 주제로 공공주택의 미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5개 대상지구에 대해 총 33개 작품을 접수했으며, 기술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했다. 15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했으며, 당선팀에게는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한다. 아울러 3개 최우수작품은 설계모형도를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위) 국토교통부장관상: (지구) 나1. 서울 마곡 / (수상자)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위) LH 사장상: (지구) 라3. 영종하늘도시 A-3 / (수상자) (주)건축사사무소토반
(3위) SH 사장상: (지구) 나2. 인천 계양 A-6 / (수상자) (주)재우건축사사무소
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2월 6일,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된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총 1.6조원이 투자되었고, 2022년 7,35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이 투자되는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사업이기도 하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되었다.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행 4년차인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를 신청하여 3.7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9.29.~10.14.)와 현장평가(10.13.~11.18.),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2.3.)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되었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5천억 원(국비 3,5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
둘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를 도입(5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 갈등 관리 조정 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갈등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평가했다.셋째,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점 +1점)를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하여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2022년에 시작되는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안군 병풍도는 지난 2017년 ‘가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2사도 기적의 순례길’을 개통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접안 시설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잦으며, 조수간만 차 때문에 정박을 하지 못해 결항이 잦은 상황입니다. 또 선착장내 교행이 어려워 여객선 접안 시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매우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민들도 편해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 병풍항과 고성군 좌부천항을 꼽을 수 있다.
“포교항은 갯장어 수출의 원조지역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갯장어는 한철에만 어획되고 양식이 어려워 어업소득 만으로 1년을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명물인 갯장어를 활용해서 테마 관광시설을 만들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갯장어 센터를 조성해 특산물을 저장‧판매해서 1년 내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는 경남 고성군 포교항, 인천 강화군 외포항이 있다.
“학암포항은 지속적인 어업여건 악화와 개발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바다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을 유치하는 등 마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이 열악해 귀어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복합공간과 같이 생활서비스 시설을 지원해 주면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는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과 서천군 다사항이 손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2022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4개소)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 개방·민간활용 활성화
디지털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거나 현실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복원·재현한 디지털콘텐츠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멸실·훼손을 대비하여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근대유산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000여건을 초정밀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76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원천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발전 등 미래산업을 끌어갈 새로운 자원으로 기대되고 있다.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 예정인 대표적 디지털문화유산 원천데이터는 ▲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사업을 통해 축적된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 ▲ ‘한양도성 타임머신 구축’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인문학 융합연구 시맨틱 모델링 데이터 18만 건, 3차원 복원·재현모델링 데이터 2,300여 건, ▲ 개인·개별 기관에 분산 소장된 문화재 사진, 도면, 영상, 문서 등 기록정보자원 60만 건 등이다.
문화재청은 개방된 디지털문화유산 원천데이터가 게임·영화·웹만화(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민간기업과 국민이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천데이터 발굴과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개방된 원천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의 형식, 제공방식, 품질수준, 저작재산권 등을 민간기업이 속한 단체·협회와 논의하는 체계도 만든다. 실감콘텐츠 전시 등 공공 주도의 콘텐츠 개발 보급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기반 마련은 물론, 민간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안에서도 국민이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한 디지털문화유산 개발 보급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 개발과 보급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사업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자 전담부서인 디지털문화유산팀을 신설(2021.11.17.)했다. 또한 디지털문화유산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문화유산의 수집, 개발촉진, 이용 활성화,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기구 설립 운영 등을 포함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문화유산 원천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콘텐츠로 보급·확산하고자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위치: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연면적 8,898m2, 기간: 2022∼2026년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D 모델링 – 광화문>
2021년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 최종 선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드 정글짐’ 전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2월 13일, 한 해 동안 목조건축 선도사례 창출과 목재이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는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알려 국민의 인식 전환과 이해 제고를 통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산림청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2021년도 기준 목구조 시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공공 목조건축물 총 15건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해 목구조 반영비율, 건축물의 독창성, 기관 노력도, 향후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여 우수사례로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목재조형물 우드 정글짐’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의 ‘철원남북협력센터’가 차지했다.
장려상은 충청북도 괴산군 ‘산림치유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희리산 산림복합체험센터’, 강원도 동해시의 ‘망상사구 생태관’에 주어졌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경상남도 하동군 ‘목재조형물 우드 정글짐’은 국산 낙엽송을 이용하여 입방체 적층 구조라는 입체적이고 독창적인 목조건축물을 구현했으며, 미로 통로를 비롯한 다양한 내부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림청은 2022년 1월에 지난 3년간 축적된,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산림청 누리집 및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확산하고 공공부문 목재이용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021.3.16. 공포, 20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12월 16일(목)부터 2022년 1월 25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②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③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④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목)부터 2022년 1월 25일(화)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팩스: 044-201-5574, 5575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 원 투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028년까지 국비 0.3조 원, 민간자본 3.3조 원 등 총 5.2조 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 m2를 재생하고,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시설 58개 등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4.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국비 2.7천 억, 지방비 2.1천 억, 부처연계 2.1천 억, 지자체 3.4천 억, 공공기관 7.2천 억, 기금 0.7천 억, 민간 33.6천 억 등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1년)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계획수립 과정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24개 기업을 신규 지정(2021년 10월)하는 등 총 206개 지정
광역 시·도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선정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국비지원이 타당한 사업 선정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경기 |
| 133 (신청) |
1 | 6 | 2 | 4 | 3 | 2 | 1 | 25 |
|---|---|---|---|---|---|---|---|---|
| 105 최종 |
1 | 5 | 2 | 3 | 3 | 1 | 0 | 15 |
| 선정지 (기초 지자체) |
도봉 | 동래 부산진 사하 영도 해운대 |
달서 달성 |
동구(2) 연수 |
동구 북구(2) |
남구 | - | 고양 성남 시흥(2) 안산(2) 여주 의정부(2) 파주(2) 하남(2) 화성(2)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18 | 6 | 15 | 12 | 9 | 11 | 15 | 3 |
|---|---|---|---|---|---|---|---|
| 13 | 5 | 13 | 10 | 8 | 9 | 14 | 3 |
|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2) 정선 춘천 홍천 화천(2) 횡성 |
괴산 제천 진천 청주 충주 |
공주 논산 보령 서천(2) 아산(3)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
김제 남원(2) 무주(2) 완주 임실 정읍(2) 진안 |
광양 목포 무안 여수 영암 완도 함평(2) |
고령 구미 문경 영덕 영천 청송 칠곡 포항(2) |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양산(2) 의령 진주 창원 하동 함안(2) 함양 |
서귀포(2) 제주 |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을 통해 총 255억 원(국비 120억 원, 지방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105개 쇠퇴지역을 재생하고, 47개의 거점공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등으로 49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2월 17일,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20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지는 지자체, 건축주 등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①
(강원 태백, 운동시설) 스포츠센터로 건축 중 1998년 2월 이후 24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을 활용한 사업성 검토 및 정비모델 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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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 공사중단: 23년 10개월 (1998년 2월 중단) ￮ 허가내용: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 대지면적: 1,162m2 / 지하 1층, 지상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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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남 장흥,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중 2016년 2월 이후 5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군(郡)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을 감안한 정비모델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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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일원 ￮ 공사중단: 5년 (2016년 12월 중단) ￮ 허가내용: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 대지면적: 496m2 / 지하 1층, 지상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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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지>
①
(경북 문경, 의회청사) 1968년 준공되어 53년 이상 사용 중이며,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등 지자체 추진의지가 높은 점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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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9,248m2 / 건축면적: 1,281m2 ￮ 건폐율(현행/법정): 13.8% / 50% ￮ 용적률(현행/법정): 48.5% / 150% ￮ 사용승인일: 1968년 12월(경과년수 5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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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북 울진, 기성면사무소) 1957년에 준공되어 64년 이상 사용 중이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급성 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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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2,600m2 / 건축면적: 843m2 ￮ 건폐율(현행/법정): 32.4% / 60% ￮ 용적률(현행/법정): 57.75% / 100% ￮ 사용승인일: 1957년(경과년수 6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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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북 울진, 대한노인회) 1987년에 준공되어 34년 이상 노인회관으로 사용 중이며, 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가능성 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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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314m2 / 건축면적: 187m2 ￮ 건폐율(현행/법정): 59.7% / 60% ￮ 용적률(현행/법정): 119% / 250% ￮ 사용승인일: 1987년 11월 (경과년수 3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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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건축인증 공동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지난 12월 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한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인 외교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2021년 3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결과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울러, 이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며,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외공관 G-SEED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www.gseed.or.kr)을 통해 확인 가능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중 해체된 부재의 처리기준 마련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체부재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문화재를 수리하는 가운데 해체되는 부재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준 없이 수리 관계자(관계전문가, 시공사, 소유자, 발주자 등) 등을 중심으로 결정(재사용 또는 폐기 등)하면서 문화재 현장별로 부재의 재사용 정도에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안정성·경제성 또는 진정성 유지)에 있어 수리관계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해체부재 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부재 하나 하나의 상태를 조사·진단·분류·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 해체 결과를 확인·반영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이하 기술회의)를 통해서 처리 방법을 결정 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기술회의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참석하여 훼손(부식, 파손 등)된 부재도 최대한 보수·보강을 거쳐 재사용하거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관하여 조사연구,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최근 30여 년간 목조문화재 수리과정에서 현대적 재료(티타늄, 수지, 철물 등) 및 공법 등을 가미하여 훼손된 부재를 재사용한 사례를 담아 2022년 1월 발간하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수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해 문화재 해체수리 과정에서 참고하고, 기술회의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해체부재 처리기준 시행을 계기로 문화재가 수리 후에도 본래의 모습과 가치가 부재 하나하나에 남아있어 진정성이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전국의 문화재 수리 현장을 지원하고, 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과 책자(『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초등학교 교실, 친환경 목재 교실로 탈바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12월 27일,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 스마트 스쿨’의 첫걸음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와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은 산림청 ‘K-포레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목재 소재의 소비를 활성화하여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목섬유 단열재는 기존 석유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단열재로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불에 잘 붙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목재교실 시범사업은 목섬유 단열재(74㎜)와 목재 마루(12㎜), 소나무 천장재(9㎜), 국산 소나무 벽판재(12㎜)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국산 기술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이다. 시범사업은 의정부 의순초등학교의 1개 교실에 진행되었다.
목재제품의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앞으로 국산 목재 이용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업이 필요하다.
[기존 학교 교실]
[변경 후 학교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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