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교육으로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재생 뉴딜교육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교육 사례집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를 발간하였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교육에는 지금까지 약 3만 명의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교육 성과와 프로그램 12건을 소개하고 있다.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에 수록된 주요 사례로, 서울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 전문가교육,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세종 조치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등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간 역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도시재생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Zoom In 도시재생』을 개발하였다. 도시재생 교재는 그 대상을 주민, 코디네이터(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총괄 관리자)로 구분하여 ▲ 주민용은 도시재생사업 사례, 지역자원 발굴 등 사업 참여를 위해 학습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 코디네이터용은 사업계획 수립·지원과 같이 현장실무에 필요한 이론으로 구성하였다. ▲ 총괄 코디네이터용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과 같이 사업총괄 관리자에 요구되는 소양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담았다.
도시재생 뉴딜교육 사례집과 교재는 전국 17개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에 배포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재 과목별로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도시재생종합체계에 마련된 전문가 강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일상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한 공공디자인 사례를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9월 6일(월)부터 10월 15일(금)까지 ‘202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모한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 분야를 대표하는 공모전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더하고 품격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해 널리 알려왔다.
올해 공모전은 프로젝트와 학술연구를 시상하는 ‘일반공모 부문’과 국민추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비공모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 공공공간, ▲ 공공건축물 및 실내, ▲ 공공시설물, ▲ 공공 시각이미지 및 공공용품 등 4개 분야를 공모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품격을 높인 공공디자인 사례를 선정한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를 선정한다. 특히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 고(故) 빅터 마골린*이 한국디자인 발전을 위해 후원한 특별상은 공공디자인의 미래지향적 실천 방안과 역할을 제언하는 연구에 수여한다. ‘프로젝트’와 ‘학술연구’ 등 일반공모 부문은 개인 또는 팀, 회사, 기업·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고(故) 빅터 마골린(Victor Margolin, 1941∼2019)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 디자인사학과 전(前)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디자인계 석학으로, 2015년 국제디자인총회의 주제 발표자로 한국을 방문, 한국디자인의 발전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후원금 기부
비공모 부문에서는 국민의 추천을 받아 생활 속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우수 공공디자인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자체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모 부문은 총 3천만 원으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대상) 1점(상금 1천만 원),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 2점(상금 5백만 원) 등 총 9점을 수여한다. 비공모 부문은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 1점(상금 5백만 원), 공진원 원장상(우수상) 2점(상금 2백만 원) 등 총 6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신청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 일반공모 부문) 또는 전자우편(designawards@kcdf.kr, 비공모 부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양식은 공진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 건축안전 예산('22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22년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원으로 '21년 108억원 대비 5배이상 증대된 규모이며 '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이다.
①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적극 추진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등),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최초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20억)하여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③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있어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착공이후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건축자재 성능기준의 적합성과 구조설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사항을 조치하는 사업으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에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에 대한 평가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만큼 성능기준 미달자재가 시공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녹색건축의 우수한 준공 사례와 새로운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7일(금)부터 6월 20일(일)까지 공모한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준공부문 우수작 4점과 아이디어부문 우수작 18점을 선정하여 오는 9월 28일(화) 개최되는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온라인 개최)」에서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준공된 녹색건축물을 출품하는 종전의 공모전과 달리 녹색건축 아이디어 부문을 신설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접수된 출품작에 대해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발표심사/패널심사) 및 3차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녹색건축 준공부문에는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의 ‘지속가능한 도서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정사업본부의 ‘여의도 포스트타워’가 환경부 장관상, 엘지전자주식회사의 ‘LG ThinQ Home’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선정되었으며, 상금 각 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서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그린 4등급의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하고, 수직·수평 증축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변 녹지공관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우수한 건축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공공이 사업주체이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LEED Platinum 외 다양한 친환경인증을 받고 태양광 발전, 빙축열 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녹색건축기술을 도입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LG ThinQ Home’은 미래의 집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액티브 녹색건축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환경과 에너지성능을 유지하였고, 고단열 패시브 건축과 외장재 일체형 BIPV의 설치 등으로 국내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과 계획부터 녹색건축물로서 통합설계 및 시공을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광명시 철산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점이 우수하여 이번 공모전 주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다.
대국민 아이디어부문에는 일반인 ‘박성진’씨가 제출한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하였다.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차가 없는 이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집 앞 주차공간이 공원과 산책길로 바뀌고 자동차 걱정이 없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제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국민 눈높이의 녹색건축물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경제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유도’, ‘노후 집합주거단지를 활용한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에너지를 생산하는 표지판’, ‘단독주택 단열성능 20%이상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 개정’,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활용한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보완’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다.
건축의 날 기념식, ‘미래와 건축’ 주제로 온라인 개최
2021 건축의 날 기념식이 9월 15일(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의 축하와 함께 온라인(유튜브 건축학회 TV, 15시 30분)을 통해 개최되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건축의 날은 경복궁의 창건일(1395년 9월 25일)을 기념하여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 제정된 이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등 격변의 시기에 우리의 건축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미래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개회사,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영상), 수상자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치사(영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의 사회공헌프로젝트인 ‘공감하우스’ 추진경과 발표와 함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건축인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건축인 선언’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표창 수여식은 온라인 행사인 관계로 생략되었으며, 건축문화 및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이외에 품격 높은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도 함께 발표하였다. 주변 도시공원의 놀이터와 연계하여 소통과 화합, 독서와 이야기, 쉼과 치유의 기능이 있는 ‘통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울시 양천구의 ‘양천공원 책쉼터’가 국무총리표창(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충청남도 당진시의 ‘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 ‘신길중학교’ 등 10개 기관이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함께 그리며 설계해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직무대리 정운섭),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과 함께 9월 14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 시상식 및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모전 시상식 이외에도 학계 및 교육현장의 전문가, 교원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를 미래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으로, 사전 기획, 사용자 참여 설계의 과정을 두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시설개선사업과 차별화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하여 가상설계, 교수학습설계, 영상콘텐츠 3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튜브(url.kr/kwscbt)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축하 댓글 달기’, ‘미래학교 응원하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도 마련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 사업의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시상식에 이어 개최되는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건축·교육 분야 학회 및 관계 기관의 전문가, 사업 추진 학교의 교원 등이 참여하여 미래학교의 공간과 환경, 교수학습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임철일 교수의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환경교육, 미래학교 디자인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토론과 사업추진학교의 사례를 통해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월 9일(목)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하였고,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①
**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②
③
④
2.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①
②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③
3.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지난 7월 공공분양 6.2만호 사전청약 착수에 이어 11월부터 민간분양 등 10.1만호 추가 사전청약 공급이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공급 효과 조기화 및 공급신뢰 강화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건의 사항은 금일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문화재청,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5건 선정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생생문화재」 165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07건, 「문화재야행」 45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3건, 「고택·종갓집 활용」 45건 등 총 405건을 선정하였다.
*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현황: 생생문화재 160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16건, 문화재야행 42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2건, 고택·종갓집 활용 40건 등 총 400건
이들 5개 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2008년부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야행은 2016년부터,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2017년부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운영 중이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568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는데, 콘텐츠 우수성과 사업운영 역량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405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접수된 총 238건 중 165건을 선정하였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시작한지 1~2년 된 ‘시범육성형’이 45건(27%), 3~5년 차인 ‘집중육성형’이 74건(45%), 6년 차 이상인 ‘지속발전형’이 46건(28%) 선정되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와 배향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38건의 신청 중 107건을 선정하였으며, 2022년에는 새롭게 ▲ 경북 상주시 상주향교, ▲ 제주특별자치도 오현단(귤림서원) 등 13개가 추가로 선정되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에 집적된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68건의 공모사업 중 15개 시·도의 4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순천 문화재 야행’과 ‘수원 문화재 야행’, ‘강릉 문화재 야행’ 등 34건은 작년에 이어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 ‘세종마을 문화재 야행’(서울 종로구), ▲ ‘진주 쇄미록, 진주성 민초 이야기’(경남 진주시) 등 총 11건이 새로 추가되어, 지역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재의 가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등의 형태로 풀어낸 고품격 산사문화 향유 프로그램이다.
총 56건의 공모사업 중 43건을 선정하였으며, ▲ 경북 경주시 칠불암의 ‘칠불암 5감 체험’, ▲ 충북 청주시 용화사의 ‘대한민국 마지막 원찰 칠존석불에 기원하다’ 등 39건의 기존 사업과 더불어 ▲ 세종 영평사의 ‘나한, 부처를 알리다’, ▲ 충남 금산군 신안사의 ‘身安(신안)! 둘레길 몸과 마음 찾기!’ 등 4건의 신규 사업을 선정하여 각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종갓집의 의·식·주, 의례 등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을 통해 고택·종갓집의 지역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총 68건의 신청 중 45건을 선정하였으며, ▲ 전북 정읍시 김명관고택의 ‘오감만족,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 경북 영덕군 갈암종택의 ‘홍범 연의를 낳은 갈암종가’, ▲ 충남 부여군 여흥민씨고택의 ‘옛 집에서 만나는 사랑방 이야기’ 등 국내 곳곳의 고택·종갓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2022년부터는 디지털 뉴딜 정책기조에 동참하고자 현행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증강현실(이하 AR), 가상현실(이하 VR) 등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접목하여 관람객들에게 실감나는 문화유산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5건을 만날 수 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온라인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관광자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관람객들에게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다시 꾸는 밴댕이의 꿈’, 어촌뉴딜 인천지역 첫 성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6일(목) 어촌뉴딜 300사업*의 인천지역 첫 결실인 강화도 후포항 사업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에 대해 어촌 필수생활 기반시설(SOC)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이번에 준공식이 개최되는 인천 강화도의 ‘밴댕이 마을’ 후포항은 1970~80년대에 선창 포구가 번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밴댕이를 먹을 수 있어 밴댕이 거리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밴댕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업기반시설은 노후화되고, 낡은 상업시설을 방치함에 따라 방문객이 감소했으며, 이후 후포항은 오랜 시간 침체된 상태였다.
이에, 강화지역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밴댕이‘를 지역 특화 브랜드로 발굴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마을을 되살리고,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유식 방파제와 어민들의 작업공간을 설치하고,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던 진입도로를 개선하여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로 낡고 지저분했던 간판들을 현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마을 브랜드 상품 개발을 위한 ‘어촌뉴딜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마을 정비가 완료되자, 달라진 후포항의 모습에 관광객들이 다시 밴댕이 마을을 찾기 시작했으며, 마을 인근에도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서는 등 후포항에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부동산원 (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공간연구원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빈집을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대상이 된다.
<빈집 활용사례>
<활용 전>
<마을 갤러리>
<활용 전>
<주민 쉼터>
| 유형 | ① 아이디어형 | ② 설계형 | ③ 활용사례형 |
| 개요 |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빈집 활용모델 제안 |
빈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중인 실제 활용사례 제출 |
| 참여양식 | 아이디어 기술서 | 설계도 | 설계도 또는 영상 |
* (일시·장소) ‘21.12.15(수)~12.17(금), 청주시 문화제조창 / 추후 별도 안내
| 구분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 시상 | 국토교통부 장관상 | 한국부동산원 원장상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 인원 | 1명(팀) | 3명(팀) *부문별1명(팀) | 6명 *부문별 2명(팀)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한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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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누리집 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마중물사업 기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 3.0천억, 지방비 2.0천억, 부처연계 6.6천억, 지자체 1.5천억, 기금·민간 1.3천억 등
| 구분 | 합계 | 대구 | 광주 | 인천 | 대구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 합계 | 39 | 2 | 1 | 1 | 2 | 3 | 5 | 4 | 4 | 4 | 6 | 2 | 4 | 1 |
| 일반 근린 |
22 | 동구 | 중구 | 부천 파주 동두천 |
원주 태백 홍천 |
증평 | 서산 당진 |
영덕 고령 봉화 |
함영 창녕 |
익산 무주 |
보성 강진 영광 |
제주 | ||
| 주거지 지원 |
10 | 서구 | 동구 | 대덕 | 괴산 | 부여 청양 |
김천 | 김해 창원 |
담양 | |||||
| 우리 동네 살리기 |
7 | 동구 | 인제 고성 |
청주 음성 |
의령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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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주거지지원형) 도로정비·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우리동네살리기)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경기도 부천시) '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거점공간(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학교 앞 통학로 보차도 분리 조성예시도>
(강원도 인제군)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45호)하고, 거점 복지공간(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 조성예시도>
<골목길 환경정비 예시도>
특히,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 중 충북 괴산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5년까지 188억원(국비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20호)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청천허브센터)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 조성예시도>
<골목길 환경정비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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