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01월호
정책기사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새로운 주거모델의 출현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 도난주 주무관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이정은·박지혜·조범석
공동체주택의 경과
2015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질은 전체 36개 OECD국가 중 최하위인 36위를 기록하며 외톨이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23.9%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비중이 2019년 33.4%로, 2035년에는 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거비 상승, 육아, 노인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개인부담으로 전가되어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주거비 상승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체된 공동체로 인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간주되어 개개인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면, 공동체를 형성하여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슷한 가치, 철학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살며 공통된 문제들을 하나씩 함께 풀어나가는 ‘공동체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주거공간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공간이 있고,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 간 나눔과 공유로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주택이다. 협력적 공동주거, 주택 공동마련·공동관리로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공동체주택 유형]

구분 공공임대형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민간임대형 자가소유형
사업
대상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사업
주체
서울시 및 SH 건설, 주택관련 등록 사업자 협동조합 및 5가구 이상 개인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사전필수교육 이수 필수(SH 주최)
지원
내용
- 주택매입
- 커뮤니티지원
(공동체주택 코디파견)
- 공공토지 장기임대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만 해당)
사업
기간
- 40년
이차보전 8년,
모니터링 10년
10년
이차보전 8년,
모니터링 10년
2년
이차보전 2년,
모니터링 10년
입주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또는 70%
무주택자 제한없음 무주택자
임대료 시세 80% 이하 시세 95% 이하 시세 95% 이하 시세 95% 이하
거주
기간
최장 20년 최장 40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의 시작
2014년 시작된 공동체주택 정책은 한 개 동 단위로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협소한 공동체공간과 적은 입주자 수로 인해 지역 파급력이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동의 공동체주택을 한꺼번에 마을형태로 공급하는 모델을 검토하던 중 2016년 겸재교 공사 후 남은 자투리 필지 13개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해당필지를 재산 이관하여 ‘공동체주택마을’ 모델로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면목동은 인구밀도가 서울시 424개 동 중 67위이며, 중랑구 내에서는 최상위이다. 노후 되었지만 저렴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대표적 서민 주거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상업 활동이 다소 부족하고, 인구대비 문화시설도 부족한 동네였다.
2017년 3월 총괄계획가(경기대 이영범 교수)와 실무건축가(이순석 더블유건축사사무소 소장)를 선정한 후 공동체주택마을에 대한 사업방향, 사업자 선정, 주택운영방법, 거리와의 조화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시민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개동 주택을 운영할 통합운영자를 선정하였다.
사업 구조는 서울시가 시유지를 SH공사에 출자하고 SH공사는 최대 40년 동안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면, 민간에서 건설 후 입주자에게 주택임대료를 받아 SH공사에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로, 토지임대계약 종료 시 SH공사에서 주택을 건설원가로 매입해준다. 민간사업자는 7개 동의 일관된 운영, 여러 동을 운영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운영주체’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며, 통합운영주체가 선정된 후 총괄계획가, 실무건축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워크숍을 진행하며 설계,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을 거쳐 건축비 조달, 입주자 모집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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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조성 위치도]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도서당’
공동체주택마을은 공모를 통해 통합운영주체로 선정된 사업자(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무소+유석연 컨소시엄)가 설계, 시공, 입주자 모집, 임대, 공간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맡는다.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도서를 테마로 ‘책을 통해 배움의 기술과 삶의 기쁨을 누리는 책 읽는 집 도서당’이라는 콘셉트에 중점을 두었다. 책마을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위해 문화예술도서당, 요리·여행 도서당, 어린이 도서당, IT·영상 도서당, 소설·에세이 도서당, 디자인 도서당, 인문학 도서당 등 특화된 테마별 공동체공간을 계획하였다. 테마별 도서당 중 1개소에서는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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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도서당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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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도서당
(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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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여행 도서당
(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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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서당
(177-15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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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영상 도서당
(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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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세이 도서당
(1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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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서당
(176-129)
현재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에는 도서당별 특색에 맞게 성악가, 요리 전문가, 콘텐츠 개발자, 동화 작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해 있다. 이를 토대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도서당에서는 공동체공간 안에서 문화예술 토크 콘서트, 클래식 문화예술 살롱, 요리 예술가와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예비 인증을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지원(전체사업비의 최대 90%)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서울시, 2%)을 최대 8년간 시행하며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는 예비인증, 본인증, 모니터링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비인증 관련 정량/정성지표(공간, 프로그램, 규약 등 6개 분야 14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7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통과된다.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도 예비인증에 통과하여 건설자금 대출 및 대출금에 대한 이차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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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 절차]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과 공동체주택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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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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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1층 서가라운지]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면목동 겸재로 400미터 구간에 ‘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7개의 공동체주택과 6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도서당’과 공동체주택 사업자를 종합 지원하는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책 콘셉트에 맞게 거리 환경이 조성된 ‘특화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된 주택이 밀집해 있던 쇠퇴한 지역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과 거리변화를 통해 오래살고 있던 이웃들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가꿈주택사업을 활용해 담이나 창을 고치기도하고 화단을 만들기도 한다. 멈춤의 거리였던 면목동에 43명의 새로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던 토박이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주택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지역에도 공동체의 힘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주택마을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