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특성에 맞게 62개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새 단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도서관협회(책임 조현양 교수),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이철재 교수)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새 단장(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을 한다. 특히 올해는 건축·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협력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건축 중심의 기존 상담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까지 보완하는 통합적 상담을 추진한다.
현장 상담전문가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진단해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 투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 기술과 최신 흐름을 반영해 통합적 미래형 공공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요 실무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도서관의 맞춤형 공간 마련 계획, 장서 계획, 지역 도서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운영 등도 구체적으로 상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실무자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의 효과적 달성을 지원하고, 도서관건립계획시스템(https://lib-bldg.clip.go.kr)을 통한 상시적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요 협력 사항 외에 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관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미래학교 사전기획 단계부터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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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함께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이하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를 개최한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관련 핵심과제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공모전으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그림 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분석, 시공 및 유지관리 실무사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키고 다듬은 밑거름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2012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020년 일부 보물 지정)를 비롯하여,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독립신문 상해판,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 조선요리제법, 손기정의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양단 아리랑 드레스 등의 문화유산을 실물로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인천 선린동 공화춘 등의 건축물은 입체 영상 다큐멘터리 형태로 전시된다.
전시회와 더불어 오는 5월 13일에는 문화재청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문화재로 근현대사를 보다”에서는 전문가 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 2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의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Facility Management)학회 및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대표기관이 주관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이해도 향상과 성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저변확대·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협의체(중앙대·성균관대(수도권)·강원대(강원)·경북대(경상)·공주대(충청)·기후센터(전라)) 등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문별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작품을 모집‧시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창의성‧파급효과‧이해도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280만원의 상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상 등의,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등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작품 시상식은 10월 15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시행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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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21.7.14.)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④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⑥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한편, 올해 초 선정하였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여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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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래 방치되었던 어촌시설, 꿈꾸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이하 ‘해드림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2021년 사업대상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5개소씩 선정하여 오랜 시간 방치된 어촌의 유휴 공동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있는 시설 중 최소 2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나,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5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최근 2년간 연중 3개월 이하로 활용된 시설을 포함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 중 ‘경기 화성 궁평마을’은 누수 등으로 방치되었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소 1층을 ‘다목적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운영을 통한 소득 증대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 사초마을’은 잘 활용하지 않는 어민복지회관을 수산물 쇼핑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근 캠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직거래하고, 온라인 판매 인프라도 구축하여 수산물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남 고흥 서촌마을’은 폐교인 ‘(구)금산남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귀어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거주가 가능한 복합시설로 조성함으로써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에 젊은이들의 귀어를 유도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남 고흥 익금마을’은 유휴화된 마을공동사업소를 수산물 판매장(1층) 및 카페‧휴게장소(2층)로 조성하여 인근 익금해수욕장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와 어촌 간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 읍천항’은 어업규모 감소로 방치 중인 수산물 냉장창고를 리모델링하여 해녀를 위한 휴식 공간과 특산품 판매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해녀들의 복지 향상과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드림 사업이 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마을의 경쟁력 있는 수익창출 계기가 되어 어촌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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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4.4.)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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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일부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공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이며, 공공건축조성에 공로가 있는 발주기관에 총 11점의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지난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발주자의 창조적 노력·성과를 발굴할 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과 교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는 크게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등 세 부문으로 진행하고, 공통적으로 학계·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부문별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공공건축’ 부문의 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보급에 헌신적인 노력과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의 부서에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9점 내외로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의 부서에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국민참여’ 부문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 또는 ‘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필,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시상식 없이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5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1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5월 24일부터 6월 22일(18: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과 혁신행정 부문은 공문이나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고, 국민참여 부문은 2021 공공건축상 누리집(www.molit.go.kr/2021publicbuilding)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7월말부터 해당 누리집에서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건축의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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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참여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5월 25일부터 실시한다.
* (가로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20곳, 4.29.)하였다.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발의('21.2.23)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21.4.)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5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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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총 사업비 2,948억 원, 국비 2,130억 원 규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추가 지급이나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자체가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2050 탄소중립과 같이 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뉴딜 10대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834건)부터 추진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는 지난 2월 사업을 희망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공모(3.31.)를 거쳐 사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41건의 사업대상을 선정하였다.
한편, 지난해 그린리모델링을 마친 광명 시립 철산어린이집(12.17.)은 단열보강, 로이복층창호*, 전열교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8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겹친 창호
** 냉난방中 환기 시 외부로 빼앗기는 열에너지를 다시 회수하여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 장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 리모델링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www.greenremodel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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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층 목조건축 소재 품질, 한국산업표준으로 관리한다

최근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 제한 폐지(2020.11.9.)로 국내 고층 목조건축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목조건축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고층 목조 건축 사용 소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고층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 Cross-Laminated Timber)’과 ‘건조 제재목’의 한국산업표준(KS) 2종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은 나무를 직각으로 교차시켜 붙인 목재제품으로 콘크리트 못지않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목조건축에서 벽과 기둥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검증된 건축재료로 ‘미래의 콘크리트’라고 불린다. 국내에서는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목조관’(국립산림과학원, 영주)에 사용하였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 한국산업표준은 제품의 정의와 품질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용 직교 집성판의 성능기준 및 검사판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조 제재목은 목재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본 목재제품으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는 사용 중 굽음, 할렬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통해 함수율과 치수 등 건조 제재목에 대한 품질 기준과 품질 표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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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준공 세종시 쌍류보건진료소가 더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한 쌍류보건진료소의 준공식을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판뉴딜('20.7) 중 그린뉴딜 과제로 '20년(3차추경)과 '21년(2개년) 총 국비 4.5천억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대상으로 2천여동 지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30% 이상), 실내 미세먼지 저감(75%)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요소기술 개념 및 내용>

국토교통부는 '20.7월 추경 확보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 공공건축물 834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착수하였으며, 각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추천받아 총 32개 사업(시도별 1~2개씩)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건물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개선 기술이 적용되어 향후 그린리모델링 확산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위치한 쌍류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2002년에 준공된 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성능 저하와 실내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주민활용도, 사업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업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적용 기술은 외단열, 로이복층유리 창호*, 고효율 냉난방 장치, 태양광 등 이며, 건축물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그린리모델링 이전에 비해 67%(355.4→117.4kWh/㎡y)의 에너지 소요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로 환기에너지와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겹친 창호
** 냉난방ㆍ환기 시 외부로 빼앗기는 열에너지를 다시 회수하여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 장치

<쌍류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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