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촌뉴딜300 철저한 사업관리로 올해 가시적 성과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4일(목)부터 19일(금)까지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9년에 처음 시작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생활 SOC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 활동 증진과 해상교통 편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70곳, 2020 년에 120곳, 올해 60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사업지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2019년 사업대상지 총 70곳 중 43곳*으로, 시설물별 공정률, 재정 집행현황,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시공 여부 등 전방위적인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 첫 날인 3월 4일에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 재생기획단장이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점검대상지가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의 재정 집행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 * 인천 5개소, 경기 1개소, 충남 6개소, 전북 5개소, 전남 26개소, 경남 15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경북 5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
<2019년 선정 어촌뉴딜 생활SOC 시설물 및 대상지>
| 부문 | 세부내역(70개소, 314개 시설) | 대표 대상지 |
|---|---|---|
| 해상교통 개선 | 여객선 접안시설(11개소) | 만재(신안), 소야리(옹진), 하리‧가오치(통영), 가의도(태안), 솔지(완도) 등 |
| 대합실, 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19개소) | 신월(무안), 비양도(제주), 도비도(당진), 구성(해남), 창유(진도), 이수도(거제) 등 | |
| 어업활동 증진 | 어선 접안시설(44개소) | 석호(울진), 중왕(서산), 달리도(목포), 생낌(신안), 효자(보령), 두모(해남) 등 |
| 공동작업장, 야적장 등 기능편익시설(11개소) | 가학(완도), 월호(여수), 송이도(영광), 서중(강진), 송군(진도), 죽포‧월호(여수) 등 | |
| 어구‧어망창고 등 환경개선시설(25개소) | 하우리(신안), 상진(보성), 신월(무안), 명도(군산), 입암(고성), 법성(영광) 등 | |
|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 안전난간, 방파제, 호안 등 안전시설(39개소) | 동암(기장), 후포(강화), 수렴(경주), 천부(울릉), 명동(창원), 산등(통영) 등 |
| 어민‧마을회관 등 주민편익 시설(35개소) | 월호(여수), 백미(화성), 이수도(거제), 신창2리(포항), 어달(동해) 등 | |
| 여가복합공간, 산책로 등 레저관광시설(130개소) | 학동(거제), 백미(화성), 동암(기장), 야달(옹진), 동호(고창), 효자(보령), 도비도(당진) 등 |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지별 대표성과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국민들이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달라진 어촌을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렴항 사업 전 사업구역 현황]
[수렴항 사업 후 사업구역 현황]
2. 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3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단양군, 안동시, 원주시 등 지자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지난 1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KTX가 개통되면서, 옛 기능을 상실한 기존선 구간 역사 및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옛 단성역, 안동역, 원주역, 죽령역 구간 및 폐 철길 부지 등
단양군은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통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안동시와 원주시도 각각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 지자체의 관심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단양군은 철도공단과 사업주관자 간 사업추진협약체결(3월), 출자회사 설립(5월), 원주시는 사업주관자 공모(12월), 안동시는 사업계획 수립(12월) 및 사업주관자 공모(‘22.12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점·사용료 감면 검토 등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와 철도공단에서는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부지를 보다 가치 있게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옛 동해남부선 구간에 ‘해변열차 및 스카이캡슐’(부산시 해운대구) 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영동선에는 ‘관광용 스위치백 트레인’(강원도 삼척시), 경춘선에는 ‘레일 바이크 및 김유정역 문학공간’ (강원도 춘천시) 등을 조성·운영한 결과, 해당 폐철도 부지들은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3.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업체 입찰(적격심사) 서류 간소화 지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협회 누리집(www.kcpra.or.kr)을 통해 지난 2월 1일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하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 문화재수리 업체의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문화재업계: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는 업체 (종합: 보수‧단청업 1종 276개, 전문: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 6종 207개) * 적격심사: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 경영상태 평균비율: 문화재수리업체 모두(7종 483개 업체)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
그간 일반건설업계와 달리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12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업무가 위탁된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 분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업계 처음으로 문화재수리협회와 합동으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재무재표) 확보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조달청에는 이번 문화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표로 문화재수리 공사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매년 1회 회계사로부터 확인받은 회계검토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입찰시마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재업계는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정부혁신)의 기조에 맞는 문화재수리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리업계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 등을 찾아 해소하는 등의 상생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1,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약 423배 규모인 101,016천㎡(2.6%) 증가하여 7,275,266동이며 3,961,887천㎡라고 발표하였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0.4%로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였으며, 전년대비 수도권(2.9%), 지방(2.4%)의 증가율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건축물 동수 | ||||||||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전국(증감률) | 6,796 | 6,851 | 6,911 | 6,986 | 7,054 | 7,126 | 7,191 | 7,243 | 7,275 |
| 1.0 | 0.8 | 0.9 | 1.1 | 1.0 | 1.0 | 0.9 | 0.7 | 0.4 | |
| 수도권(증감률) | 1,905 | 1,914 | 1,925 | 1,944 | 1,961 | 1,979 | 2,000 | 2,013 | 2,021 |
| 0.6 | 0.5 | 0.6 | 1.0 | 0.9 | 0.9 | 1.0 | 0.6 | 0.4 | |
| 지방(증감률) | 4,890 | 4,937 | 4,985 | 5,042 | 5,092 | 5,146 | 5,191 | 5,230 | 5,253 |
| 1.1 | 1.0 | 1.0 | 1.1 | 1.0 | 1.1 | 0.9 | 0.7 | 0.4 | |
| 구분 | 건축물 연면적 |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전국(증감률) | 3,341,819 | 3,376,649 | 3,451,351 | 3,534,068 | 3,573,625 | 3,641,933 | 3,754,127 | 3,860,871 | 3,961,887 |
| 1.4 | 1.0 | 2.2 | 2.4 | 1.1 | 1.9 | 3.1 | 2.8 | 2.6 | |
| 수도권(증감률) | 1,547,455 | 1,580,082 | 1,606,900 | 1,640,878 | 1,611,905 | 1,641,711 | 1,690,064 | 1,740,232 | 1,790,298 |
| 2.3 | 2.1 | 1.7 | 2.1 | -1.8 | 1.8 | 2.9 | 3.0 | 2.9 | |
| 지방(증감률) | 1,794,364 | 1,796,566 | 1,844,451 | 1,893,190 | 1,961,720 | 2,000,222 | 2,064,062 | 2,120,639 | 2,171,588 |
| 0.7 | 0.1 | 2.7 | 2.6 | 3.6 | 2.0 | 3.2 | 2.7 | 2.4 | |
(용도별) 상업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871,349천㎡(22.0%), 공업용은 2.3% 증가한 423,713천㎡(10.7%), 문화·사회용은 2.2% 증가한 354,196천㎡(8.9%), 주거용은 1.9% 증가한 1,852,349천㎡(46.8%) 이다.
(멸실 및 노후도) 2020년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79,864동, 연면적은 7.7% 증가한 17,485천㎡ 이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전년대비 81,358동 증가하여 2,819,858동이며, 연면적은 72,995천㎡ 증가한 680,294천㎡이다.
(규모별)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2개동이 증가한 115동이며, 5층 이하 건축물이 7,035천동(96.7%)이다.
(소유주체별) 개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697천동(78.3%), 연면적은 1,118,079천㎡(28.2%)이며,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21천동(7.2%), 연면적은 697,909천㎡(17.6%), 국·공유 소유 건축물은 210천동(2.9%) 및 220,261천㎡(5.6%)이다.
(인구·토지면적당)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76.44㎡이며, 전국 토지면적 대비 전국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3.95%이다.
5.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갈 전국 지자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3월 11일(목)부터 6월 17일(목)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22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 제1차 문화도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 제2차 문화도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월)부터 17일(목)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공모 기간 : 2021. 3. 11.(목)∼6. 17.(목) * 제출: 6. 7.∼17.(11일간) * 3월 23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상세계획 추후 공지)
- 사업 대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의사항] 신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조성 필요
- 지정 분야 :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 향후 일정 :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21년 10월) → 제4차 문화도시 지정(’22년 10월)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3월 23일(화)에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 등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노후 된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1970년과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 원이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부터 설계용역을 철저히 준비하여,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 원(노후 청사 에너지 절감 약 7억 원, ESS 등 고효율 설비 도입 약 11억 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037여명(’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기준 산출)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인 서울청사(1970년 준공), 과천청사(1982년 준공)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하여 서울청사 에너지효율 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과천청사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과천·대전 청사)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7. 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3월 25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 계획]| 권역 | 플랫폼 대표기관 | 지자체 | 일정 |
|---|---|---|---|
| 강원권 | 강원大 | 강원도 | 3.25(목) |
| 수도권 | 중앙大·성균관大 | 서울·경기·인천 | 3.26(금) |
| 충청권 | 공주大 | 대전·세종·충북·충남 | 3.30(화) |
| 경상권 | 경북大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4.8(목) |
| 전라권 |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광주·제주·전북·전남 | 4.9(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전국 17개 광역, 195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지역 인재육성·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플랫폼 참여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설계·시공사-플랫폼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업별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성능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교육기반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교육 및 지역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대학-지역 산업체간 현장 연계형 인턴십 추진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녹색건축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하여 그린리모델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 옛) 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경상남도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월 31일(수) 경남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경남 시민참여플랫폼 ’마루‘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관리기관으로 1986년 건립된 경남 동부치산사업소는 1993년 폐지된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다. 행안부는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1,523억 원 예산을 투입해 17개 시․도에 73개 공간을 조성․운영중이다.
| 연도 | 사업건수 | 합계(①+②) | ①공간조성비: 국비+ 광역+ 기초 | ②조사연구비 | |||
|---|---|---|---|---|---|---|---|
| 합계 | 73개 | 1,522.5 | 1,516.0 | 712.2 | 319.4 | 484.5 | 6.5(국비3.1) |
| 2021년 | 20개 | 979.6 | 978.8 | 475.0 | 187 | 316.8 | 0.8(국비0.4) |
| 2020년 | 24개 | 282.1 | 280.1 | 132.2 | 57.4 | 90.6 | 2.0(국비1.0) |
| 2019년 | 25개 | 240.8 | 237.1 | 85.0 | 75.0 | 77.1 | 3.7(국비1.7) |
| 2018년 | 4개 | 20.0 | 20.0 | 20.0 | - | - | - |
경남지역에서 1호로 개소하는 ‘마루’는 기존 건물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867.95㎡ 규모로 조성되어 ▴지역의 사회혁신 수요 증대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 ▴시민사회간 관계망 구축 등 공익활동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상의 회의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지하층의 영상음향실과 다목적실은 도민에게 널리 개방되어 도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도민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실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마루‘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도민-비영리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추진단이 공간 기획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등 조성과정 전반에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여 공간구성과 디자인에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여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의미를 더하였다.
9. 지자체-민간 전문가 맞손…공공건축으로 지역경관 품질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간에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 지원대상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지원 대상지의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1년간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선도모델 도출, 공공건축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관리·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한다.
[2021 민간전문가 – 공간환경전략계획 선정결과]| 구분 | 지원 유형 | 지원 금액 | 선정 지자체명 |
|---|---|---|---|
| 연속 | 민간전문가 운영 | 50∼60백만원/개소 | 경기 성남시 / 인천 서구 / 대구 수성구 / 경북 구미시·의성군 / 경남 남해·창원시 / 충남 청주시, 부여·홍성군 총 10개소 |
| 신규 | 민간전문가 운영+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 75백만원/개소+2억원/개소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 서초구 / 충남 서천군 / 경남 김해시 총 5개소 |
| 민간전문가 운영 | 55백만원/개소 | 경기 양주시, 시흥시 / 전남 순천시 총 3개소 | |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 지역전체 2억원/개소중점권역 1.3억원/개소 | 서울 강동구 / 경기 파주시, 수원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당진시, 부여군 / 경남 남해군총 7개소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분야별 지원사업 우수 사례(‘20년)]
- 민간전문가 운영을 통해 주요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설계주방식 개선, 사업·부서간 통합적 연계·협력관계 구축하고, 지역 여건·이슈에 맞는 비전, 중점권역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청사, 체육관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 수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건축물이 종합 계획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이번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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