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의 변화, ‘지방주도-중앙지원’ 도입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이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0년~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이 아닌 ‘지방주도–중앙지원’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이용편의는 올리고, 비용은 내리고

국무조정실은 특히, 지역주민의 생활SOC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ㆍ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 생활SOC 시설들을 단일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올해 복합화 사업 대상 시설은 ①공공도서관, ②작은도서관, ③국민체육센터, ④생활문화센터, ⑤어린이집, ⑥주민건강센터, ⑦다함께돌봄센터, ⑧노인요양시설, ⑨공동육아나눔터, ⑩가족센터, ⑪주거지주차장, ⑫전통시장주차장, ⑬로컬푸드복합센터 등 13종으로, 이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에 분산하여 짓던 SOC시설들을 복합화하게 되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는 물론, 시설 이용 효율도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세대 간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공동체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확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올해 3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129개 시·군·구로부터 생활SOC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받았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축전문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접수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총 14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전체 복합화사업(149개)에서의 개별 생활SOC시설은 총 358개이며, 이중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돌봄센터, 도서관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2년 차를 맞아,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국유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유형을 다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학교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12개로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LH-지자체 협의를 통해 과천시 행복더불어센터, 평택시 늘찬돌봄센터, 전주시 행복씨앗센터를 공공임대주택 활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지에 생활SOC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을 11개 선정하였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향후방향

올해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복합화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생활SOC 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의 다각화·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화 모델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